로그인

법령 행정심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행정심판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후 1 배기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61, 2020. 10. 6., 각하
 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
   계약해지등취소청구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10073 판결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8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4, 1997. 1. 31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4420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5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행정심판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